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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로 한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세금을 미술품으로 내는 ‘미술품 물납제’
편집부  |  thear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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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6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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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의원은 ‘예술 뉴딜’을 통해 한국이 문화적으로 더 풍부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술품 물납제 입법을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해 10월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상속세를 낼 때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국가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11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유명 미술관에서 어린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스케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작품 구입비용이 막대할 것 같아서 알아보니 대부분 기부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공황 이후 미국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작품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고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간 데 일조했다. 
  미술품 물납제로 훌륭한 작품을 다수 확보한다면 향후 거대해질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미술시장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작품이 잘 팔리게 된다면 예술가들의 창작성도 늘어난다. 한국이 문화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광재 의원은 “창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새로 만들어낸다”며 “사회가 이러한 창의성을 존중하고 높이 살수록 국가의 문화력은 증대된다. 세제 혜택을 통해 작품을 확보해 문화적 자산을 확보하면 예술가에게도 좋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는 “미술품은 인간의 가장 고도한 영역의 창의성이 만드는 아주 한정적인 사물”이다. 
 평범한 사물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내는 영역이 미술이다. 이런 작품은 인간의 심미안을 자극한다.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어떤 작품을 물납대상으로 정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선결 조건으로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술계는 위작 논란도 심심찮게 일어난다”며 “국세청과 문체부 등이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국세청도 (미술품 평가) 전문기관은 아니다. 정부가 온라인 아트페어, 경매 사이트를 예술가들과 합작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평가하는 눈을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한다.
  미술품은 현금화가 어려운데 가치인정과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 의원은 “물납은 ‘국가가 예산으로 구입해야 할 작품을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미술이 발전할수록 미술품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길은 늘어난다. 값비싼 작품을 집단적으로 구입한 뒤 하루씩 돌아가면서 대여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이들을 봤다. 언젠가는 VR(가상현실)로 미술품을 감상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며 반문했다.
  시사인의 “미술품 물납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세계적 작가와 작품이 적다”는 우려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미술과 물납관계에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미 단색화 분야에서 세계적 작가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작품이 몇십억 원을 호가하는 생존 작가가 존재한다. (미술품 물납) 제도를 만들면 훌륭한 작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예술 뉴딜’을 통해 한국은 문화적으로 더 풍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밀라노 같은 예술·문화 중심 도시는 이런 투자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고 했다.
그는 “일부 작품은 경매로 (판매해) 돈을 벌거나 순회전시 등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며 미술품 물납제도의 성공을 확신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서는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 이상, 상속·증여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유가증권일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세금 부담으로 문화유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비극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자산화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서 미술품 상속세 및 재산세에 대한 물납제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와 진행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는 “논의의 핵심은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제도 취지(문화향유권 확대, 납세자 편의 등)에 맞게 탈세 수단 등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여부”라고 짚었다.
  선결과제로는 물납제 대상 선정과 가치 평가의 공정성 담보다. 물납할 수 있는 미술품 기준과 선정 절차는 정부 주도 하의 위원회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미술품을 누가(감정주체)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감정방법) 산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이재경 변호사는 “현재 미술품 시가 감정 시스템이 과학적, 객관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고가 또는 저가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평가액이 정확하지 못하면 탈세 수단화는 물론 현금납부자와의 조세 형평 문제 및 국고의 손실도 발생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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