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커지고 있다.  

 간송미술관이 조세 도피처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대표 채정균)은 간송미술관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규탄하면서 대구시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4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구 간송미술관에 대한 대구시의 특혜 행정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가 간송미술관과 맺은 모든 계약을 파기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에 의하면 페이퍼 컴퍼니 4곳의 실소유주가 간송미술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자산가나 유력자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데, 대구시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미술관이 투명하게 건립·운영될 수 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송미술관 A관장이 2015년 최소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 공화국과 홍콩에 설립했다.

페이퍼컴퍼니는 모두 2015년 7월부터 9월 사이 만들어졌고, 첫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점은 7월 16일로 확인된다. 당시 A관장은 간송미술문화재단(간송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이 무렵은 대구시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점이다. 

같은 해 7월 1일 대구에서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건립에 대한 업무협약식이 열리기도 했다. 협약식에는 A관장도 참석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인 16일을 시작으로 8월, 9월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잇따라 설립했다

  같은 해 10월 간송미술관 건립 홍보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고, 2016년 12월에는 간송재단에 미술관을 영구 위탁하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들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시점과 맞물려 더 큰 의심을 사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추진 과정이 무리하고 내용적으로도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다. 

법상으로도 특정 기관에 공공기관을 영구 수탁할 순 없다. 지난 3월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간송미술관 운영 기본계획’에도 대구시는 간송재단을 특정해 수의계약으로 미술관 운영을 맡길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꾸준히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은 20일에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관장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규탄 ▲대구시 행정 규탄 ▲대구시와 간송의 모든 계약 파기 및 대구시장 사퇴를 촉구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A관장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유를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라며 간송씨앤디 B이사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해명했고 A관장은 “B전 이사 제안으로 추진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거나 자금 거래를 한 바가 없다”고 전혔다.

 대구시의회 동의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미술관을 영구 위탁하는 특혜성 계약을 한 대구시의 비상식적인 행정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시는 간송 미술관 관장은 향후 정할 문제이며 특혜 행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간송미술관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대구시는 미술관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발생하는 수입 등은) 매년 회계 감사를 거쳐서 매년 정산 처리하게 된다“며 ”사업 계획도 매년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대구 간송미술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간송미술관 건립을 문화계의 제2백신 사태로 규정하며 모든 계약을 파기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