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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의 '산울림' 작품 훔친 60대, 2심에서 징역 4년→6년'그림 7점 추가절도' 드러나 2심 과정서 특수절도죄로…형량 가중
김진  |  thear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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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31  1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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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화백의 그림 '산울림'(10-Ⅴ-73 #314)을 소유한 교수 A씨가 위중한 병에 걸리자 그림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B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월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B씨(64·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그림을 팔아 챙긴 수표 900만원과 현금 415만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씨와 공모해 그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C씨와 D씨는 1·2심 모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 없이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됐었다.
   B씨는 대학교수 A씨가 2018년 10월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A씨의 수행비서 C씨, 가사도우미 D씨와 함께 '산울림'을 훔쳐 39억5천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투병 끝에 별세했다.
  당초 검찰은 B씨가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온 A씨로부터 그림을 판매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이후 A씨가 그림을 무단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나 절도죄로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1심에서 B씨는 A씨가 그림 판매를 위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씨의 증언 등에 비춰볼 때 절도가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산울림' 외에도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비롯한 7점의 그림을 훔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B씨가 훔친 그림 8점의 감정가는 총 109억2천200만원에 달하고, '산울림'을 제외한 7점은 A씨 유족에게 반환됐다.
  검찰은 또 항소심에서 B씨가 C씨·D씨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해 죄명을 특수절도죄로 바꿨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도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데, B씨가 C씨·D씨와 함께 그림을 훔친 만큼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B씨는 가사도우미 D씨까지 절도에 가담할 줄 몰랐다며 특수절도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 금액이 많고 '산울림'의 반환 또는 처분대금에 달하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범행 발각 후에도 피고인이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데 돈을 쓴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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