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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협, 당초 선관위원장 선임 논란 속... 후보 3파전A후보, ”선관위원장 선임 규정대로 했다“ B후보, ”의혹 해소되고... 공정한 선거관리 속 운동 중“ C후보, ”위원장 추천 절차상 문제 있지만 운동에 집중“
진홍  |  thear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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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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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미협의 현행 선관위(위)과 수정전의 규정(아래) . 현행 선관위 구성 규정이 총 7명 중 5명이 연임 회장에게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신진 후보들은 5:2의 불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라고 지적한다.
   
▲ 인천미협의 현행 선관위(위)과 수정전의 규정(아래) . 현행 선관위 구성 규정이 총 7명 중 5명이 연임 회장에게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신진 후보들은 5:2의 불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라고 지적한다.

 [더아트뉴스 진홍기자] 1월 9일에 있을 16대 한국미술협회 인천시지회(이하 인천미협) 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 추전을 두고 당초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인천미협선거 불공정 논란’ 11월30-12월15일자 창간호 참조>

 후보마다 의견이 갈려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9일 3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이들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기 선거 출마예정자인 A후보가 이사회 단체채팅방에 선관위 구성과 선관위원장 추천을 공지한 것에 대해 타 후보들이 당시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A후보가 당시 지회장으로 선관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는 원로를 추천해달라고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인천일보>와 <인천투데이>에서도 보도됐다. 
 이에 대해 B후보는 12월 9일 선관위에 후보 등록 후 선관위 주제로 연린 회합에서 이 문제는 원만히 해소됐다고 전했다.
 B후보는 후보등록 후 후보별 선관위원을 추천해 선관위가 완전히 구성된 후 ”각 후보들이 만나 선관위 구성과 위원장 추대문제 등의 문제는 원만히 해소한 상태”라며 “선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C후보는 이미 선관위원장을 추천한 상태인데 직무정지를 해 본들 실익이 없을 것 같아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후보등록 40일전 선거관리위원 3명을 이사회의 추천과 사무국장(당연직) 1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 후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른 후보자별 추천 1인을 포함하여 전체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대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천받은 원로작가가 실제로 후보 등록일인 12월 9일이후 후보자들이 추천하는 선관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지난 11월 10일자로 공지된 공문에 선관위원장으로 표기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A후보는 “후보등록 등 선거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누구 명의로 공문을 보내야하냐”며 “그것이 선거에 무슨 영향을 주었는데 언론에 기사화하여 협회 위상에 흠집을 내고 있는지 말해보라”며 반박했다.
다만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추대하지만 원로 등 선관위원장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따로없다.  
이같은 내용이 본지 아트뉴스에서도 보도를 하자 A후보는 반론 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장 추대의 선후 문제를 거론한 것인데 선거관리위원 3명을 이사회 추천으로 구성되게 되면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꼭 뽑아야 하는 것인데 후보 등록 후에 후보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선관위원은 형평성에 의해 선관위원장직에 절대 추대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사회추천 선관위원이 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것이 통례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그것을 예견하여 이사회의 회장자격으로 선관위원장 역할에 적합한 원로분의 추천을 권하였던 것”이라며 “통상적인 것이며 그동안 관례로서 큰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누구 쪽에서도 추천이 가능했지만 하루이상을 추천하지 않아 재촉했을 정도”라며 “(당시) 예비후보들에게 모두 공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위원장 선출이 먼저 되었을 때 다른 후보에게 어떤 유 불리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협회내부의 문제를 언론에 퍼뜨려 협회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가 오히려 지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식을 접한 일부 회원들은 “선관위원장이 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선거 관련 결정사항을 공문으로 보낸 게 규정에 위배했다”고 했다. 
하지만 A후보는 “이미 설명하였듯이 후보 등록 등 선거관련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진행은 누가해야 하는지요?”라며 “위원장도 없이 하는 것이 오히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구성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 구성을 위한 공지의 경우,  미협 지회장 명의로 선과위구성에 대한 공고(지)를 하고 선거규정에 의거해 구성된 위원들에 의해 선관위원장이 선출된 후에 위원장 명의의 공문이 작성되었으면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B, C후보는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원로로 추천해달라]는 글에 대해 당시 예비 후보자로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C후보는 “회장 연임에 유리하게 선관위 구성 규정이 불공정하게 만들어진 것같아 의혹을 지울수 없다”며 “지난15대 선거의 경우 당시 회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당시 공정한 규정속에 선거가 치러졌다. 현재는 시작부터 불공정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규정의 법률적 해석은 선관위 전체 구성에 대한 부분과 위원장 추대 부분이 쉼표롤 구분되어 있어 해석상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선관위 전체 구성 완료시” 위원장을 추대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제15대 선거의 경우, 선관위 구성은 위원장 1인으로 하며, 후보자별 2인과 사무간사 1인(사무국장 당연직) 이내로 운영돼 이사회 2명 후보간 2명식으로 균형감있는 구성으로 공정한 구조였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거가 끝나면 규정을 바르게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를 앞둔 수상한 (임시)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A후보는 반론자료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후보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된 사안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화되었다”며 “기자에게 임시라는 말한 것은 위원장 선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법률 자문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을 위원들이 임시로 선출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법률자문 결과 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임시가 아니고 정식으로 선임되어야 된다는 답을 들었다”며 “협회의 위상과 개인의 체면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또 A후보는 지회장 출마와 관련하여 정관에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계속 지회장을 맡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미술협회(중앙회) 이사장(선거)의 경우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다가 후보로 나오며 사퇴한 경우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연임이 규정된 미국대통령이나 시장 등 지자체의 단체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후보등록 전에는 회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12월 9일 (자신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이미 (스스로) 직무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후보는 “A후보가 최근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문자를 자신의 명의로 ‘OOO 드림’이라는 서신을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며 “직무정지라는 의미가 무색하다”고 했다.
관련 문건은 ‘인천미술협회’ 명의로 지난 12월 28일자에 발송되었지만 29일엔 설명이 추가 된 내용으로 협회명의가 아닌 A후보 명의로 회원들에게 발송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A후보는 “회장 직무정지는 신청하였지만 각 행사의 대회장 역할은 수행하기로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회장의 입장에서 양해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챙기며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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