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표절 작가’로 낙인 찍혔던 박정현 작가가 뒤늦게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부산 출신 손몽주 작가가 대구의 박정현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손몽주가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가처분 등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박정현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구신문에 의하면 소송의 발단은 대구미술관 전시 ‘Y아티스트 프로젝트’다. 

  대구미술관이 유망한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박 작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2014년 3월부터 작품을 전시하게 됐다.  그 이전부터 ‘불편함’을 주제로 작업해 오던 박 작가는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불편함을 표현한 두 개의 설치 작품을 대구미술관에 전시했다.

  손 작가는 SNS, 언론 등을 통해 고무줄을 이용한 대구미술관 전시 작품 ‘방해(disturbing)’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미술저작물 전시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다.   손 작가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이 인용하면서 박 작가의 작품 ‘방해(disturbing)’가 전시 도중에 철거되는 미술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 작가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번복되지 않았다.  ‘미술저작물 전시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은 판결 확정 후에 상대방의 취하로 종결된 상태다. 

손 작가는 가처분신청에 이어 2014년 6월 16일에 박 작가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로 인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박 작가는 “손몽주가 자신의 표현형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치미술작가들이 설치하는 과정에 나오는 통상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기본적 형태로 손몽주의 독창적 기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법원은 2017년 2월에 “피고(박정현)는 원고(손몽주)에게 1,251만여 원을 배상하고 고무줄을 이용한 설치미술작품의 제작·공표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두 작가 모두 항소했다. 박 작가는 법원의 판단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 손 작가는 배상액이 적다는 것이 각각의 이유였다.  이후 4년이 경과한 2021년 7월에 부산고등법원은 박 작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작품에서 ‘외관상’나타나는 표현형식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손몽주) 작품의 표현형식 중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나 공유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놓고 볼 때, 양자 모두 각자가 공간을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해석한 다음, 각자의 해석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관람객이 받게 되는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각 작품별로 설치공간을 해석한 방식에 차이가 있고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