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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 문체부 ‘주의’ 통보... 거제시는 투명 행정? 문체부 코로나19극복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1)거제시, 공공 프로젝트, 공정한 업무수행 이유 여전히 비공개, 문체부, 추가논란이나 부당 집행시 유사 사업선정 불이익 경고
김진  |  thear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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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0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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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문체부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제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거제시(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주요 추진일정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나섰던 문체부가 거제시에 '주의' 조치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머니S에 의하면, 거제시 사업실행 과정에서 작가팀 공모 불공정 논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절차상의 하자로 재공모가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문체부 공문을 확보해 보도했다.
  또한 사업 실행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란이나 부당한 집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업 및 우리 부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이 사업을 감사해 온 경남도도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관련법 및 사업안내서와 달리 추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거제시에 요청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했고 현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문체부와 경남도의 감사통보를 받고 자체감사를 벌여 모두 10페이지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문서로 상급기관인 문체부와 경남도에 송부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감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하고 진행 중인 사업 관련자료도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투명한 사업추진보다 문제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제시가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예총 거제지회에 임의적으로 구두로 과업을 맡겨 용역계약, 작가팀 모집 공고, 작가팀 선정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투명한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23일 예산이 교부됐으며 이보다 10여일이나 앞선 같은 달 14일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계획서(구상서) 작성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이란 제목의 문서에 변광용 거제시장의 결재가 이뤄졌다. 
  감사결과처럼 시장까지 결재해 사업을 아무런 계약없이 구두로 예총 거제지부에 과업을 맡겨 용역을 진행됐다면 이 사업에 더 큰 특혜를 준 셈이어서 그 배경에 더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거제시는 예산이 교부된 하루 뒤인 24일 예총주관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시는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한 달여 뒤인 지난해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또 예총지부는 공공문화예술연대 A사, (사)한국미술협회 거제지부와 지난해 10월 21일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문화예술연대 A사는 예총지회 소속이자 거제시 경관위원회에 소속이 된 사람이다.
  사업 선정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일자 거제예총은 거제시에 사업 재공고를 요청, 지난해 12월 3일 거제시는 재공고를 통해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새로운 작가팀을 모집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예총에서 선정한 작가들은 거제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작가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재공모에서 탈락한 예총 선정 작가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거제시가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총과 협약까지 해놓고 문제의 소지가 생기자 사업의 책임을 예총에 떠넘기며 꼬리자르기를 하는 꼴이 됐다. 
  기존 작가팀 선정부터 사업의 진행방향을 예총이 구두계약만 믿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 거제시는 왜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1900만 원 상당의 용역비까지 편성해야 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보고서는 공공미술프로잭트 사업 진행과 관련 “재공고를 통한 행정 신뢰도 회복을 위해 공공미술프로젝트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련법규 및 사업안내서를 검토해 거제시 주관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사업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필수인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대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며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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