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랑협회는 4월5일 오후 종로구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의 중요성과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가 토론회’에서 양지연 동덕여대 큐레이션 학과 교수는   “미술품 시가감정은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의 제도적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 및 관련 협회의 역할을 설정하고, 감정 관련 업무·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며 “미술품 시가감정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양 교수는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 과제로 공공 기관 감정 기능 전문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술품 감정 관련 전공이 대학원에 개설된 바 있으나 현재는 중단됐고, 현업을 통한 실무 경험을 쌓기도 힘들다”며 “문화재청, 국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공·행정기관에 부여된 미술품 진위감정, 가치평가, 과학분석 분야 전문성을 개발하고 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간송미술관 보물 경매 출품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은 아무리 경매로 처리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는 최장 4년 이내 국내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사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국가지정 문화재 역시 해외 매각이 쉽지 않다. 현행법상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물건은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돼 해외의 경우 외국 정부가 인정한 공익기관만 구매가 가능하다.

  물납제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미술품 시가감정이 필수적인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내에 신뢰할만한 감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가감정 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국내 감정 수요가 공급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널로 참여한 김보름 세종대학교 교수는 “시가감정 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과세, 담보설정, 보험, 상속, 재한분할 등 다양한 시가감정 수요 기반이 형성된 반면, 국내에는 국세청, 보험사, 은행 등과의 협의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시가감정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협회등과 연계 협력을 통해 감정수요 현황 조사 및 수요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술품 시가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술품 및 거래에 대한 문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용철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은 “미술분야에서 투명한 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매 기록뿐만 아니라 미술시장에 존재하는 데이터 분석 및 정보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석 서울옥션 전무는 “미술품 시가 평가는 상속세를 위한 물납 제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술품 기증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체제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용도가 무엇이든 정부 차원에서 시가 평가 업무가 필요할 때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에 대해 삼성가가 고가의 예술품을 작품에 대한 상속세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다른 상속세 대체용으로 쓸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이건희 컬렉션을 공익재단에 귀속시켜 한국 미술계의 숙원인 ‘한국판 피카소 미술관’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물납제라는 이름을 앞세워 상속세 대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자칫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월5일 성명을 내고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 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술품 감정은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김앤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이건희 전 회장 양대에 걸쳐 비서실장으로 활동한 삼성 비서조직의 간판 정준명 전 삼성전자 일본본사 사장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곳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