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아트뉴스 노익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 이하 협회)와 함께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고, 그 결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했다. 

  이어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前)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가 전문가 토론에 참여했다. 

  정준모 미술비평가는 “영국은 이미 120여 년 전에 자국 문화재·미술품의 해외반출을 막고자 상속세 물납이 가능하게 법을 제정했고, 1968년 대물변제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부유세도 물납이 가능한 데다 미술품을 기증하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세금은 없어지지만 물납은 영원히 남는 데다, 가치 상승으로 국부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회계사는 “물납 대상 미술품의 범위와 가치평가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생존 작가 작품의 허용 여부, 상속세 납세를 유족으로 한정할지, 일반 소장가일 경우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술품 가치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있고 물납 후 사후 관리 비용도 국가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수납가액을 80%~90%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큐레이터는 “상속세 납부 시 가격 산정을 위해 2인 이상 감정인의 감정가 평균액, 또는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액수를 택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아닌 제도를 통해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